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제변경일 경우에도 대표이사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에서 정한

'

대표이사 변경

'

에서

,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

즉

,

인적변경이 아닌 체제변경일

경우에도 본 법령에서 정한

'

대표이사 변경

'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의 입법취지는

,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

ㅇ

해당 규정을 최대주주의 변경횟수

,

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

‘

대표이사의 교체

’

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

체제변경인 경우에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ㅇ

다만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나 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대표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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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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