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대표이사의 변경의 범위

외부감사법 제 11 조제 1 항제 11 호의 입법취지는 , 지배구조가 불안정하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해지거나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 규정을 최대주주의 변경횟수 , 대표이사의 교체횟수 등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표이사의 교체’ 는 기존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 체제변경인 경우에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다만 , 기존 대표이사가 체제변경 후에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나 역할수행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표이사의 교체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는 지배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