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에 전자단기사채인 지방채 ㆍ 특수채증권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지방채 ㆍ 특수채는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채 ㆍ 특수채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채 ㆍ 특수채가 전단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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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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