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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 (사채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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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4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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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자산운용에 대한 질의

➊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자산인 채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수취한 자산이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의 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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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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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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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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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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