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 신용조회정보 등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휴한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해당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성사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중개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자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3조 제1항 후단 단서의 "대출모집인 “ 으로서 대부업 법규와 별도로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 을 준수하여 영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이 직접 입력한 신상정보와 신용조회정 보 를 바탕으로 여신금융기관과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 상환조건 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 영업이 단순 정보 제공행위인지 대부중개행위인지 여부
□
대부중개업자가 해당 업무를 복수의 여신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 업 ’ (業)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 (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 계속적 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ㅇ
사안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대출수요자의 신용조회정보 및 신상정보를 통해 산출한 제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상품별 금리 및 한도, 상환조건 등을 대출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해당 여 신금융기관로부터 이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중개업에 해당됩니다.
□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복수의 대부업자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여신금융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 법 제3조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른 “대출모집인” 으로 서 대부업 법규에서 정하는 바와 별도로 「대출모집 인 제도 모범규준」 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에서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