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운용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부동산담보신탁에서 당행이 수탁자의 지위 및 위탁자에 대한 대출(당행 고유계정)을 통해 신탁계약상 단독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되고, 위탁자가 신탁원본 수익자가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부동산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행위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규정의 우회적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담보신탁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탁자와 채권자가 동일하다면 위탁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