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대출신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실명증표 사본징구 → 휴대폰 본인인증 → 대출 전 전화통화 → 본인명의 타행계좌 송금완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대출신청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기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ARS 인증, Call-out, SMS 등 구체적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가능 - 신규 고객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거쳐 대출할 수 있음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이상을 활용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