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이하 “거래정보”라 한다)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150389호, 2015.12.1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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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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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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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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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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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