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 무상 양도양수 계약시 대항요건 완화에 관한건

특수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22조의4 제4호(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것)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제450조에서 별도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고, 예외 인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 특수채권 무상양도 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 소재 파악을 해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특수채권 무상 양도 시에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