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해석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보험회사의 본점 및 해외지점과 해당 보험회사의 한국지점의 관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의‘타인’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보험회사의 본점 및 해외지점이 해당 보험회사의 한국지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으로 보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모법인과 해외지점(한국지점 포함)들은 법적/경제적 동일체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 이유

□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보험업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국내 지점과 본점 및 다른 해외지점의 관계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의 ‘타인’에 해당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