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67 비조치의견

계좌 비밀번호 입력 수회 오류시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5-10-23 · 의견번호 1502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인증기술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이용자의 계좌원장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동 조항상 본인확인 절차가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는 본인확인절차를 대면 또는 ‘실명증표의 확인’ 등으로 특정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토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이용자의 계좌원장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동 조항상 본인확인 절차가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지점 방문을 통한 대면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인증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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