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보험회사에 위탁(‘14.11.29 시행 이후)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14.11.29)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수탁기관)와 증권회사(위탁기관)간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를 이행한 경우

ㅇ  증권계좌를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완료된 계좌로 보아 타인 명의 계좌 출금시 별도의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4.5.28 개정(‘14.11.29 시행)된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보험회사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