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현행법상 P2P대출 플랫폼 사업(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대출을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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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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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P2P대출은 동 조항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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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P2P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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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저축은행이 현행법상 P2P대출 플랫폼 사업(인터넷을 통해 개인간 대출을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P2P 대출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조직적, 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를 규율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