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11 (업무)

위계: 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 §10의6 §1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조(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2의2
상호저축은행법 §36
금융소비자보호법 §2

3건
3~5회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6
… 외 5건

8건
6~15회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3건

§11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1	0.8	준용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권한의 대행	2	0.8	위임>준용
상호저축은행법	§6 영업의 인가	1	0.3	cites
상호저축은행법	§18의3 약관의 개정 등	2	0.15	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인가의 요건	2	0.15	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	§6의3 인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15	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	§39 벌칙	2	0.09	cites>cites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22의2 경영건전성 기준	1	0.5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상호저축은행법	§25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	10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1	9	1	0.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42의2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49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0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1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2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3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4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15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2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3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4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5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6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7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8	2	0.5	인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51		9	2	0.5	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	§1			1	0.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2	3	2	0.25	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 PageRank 1e-05 · in_degree 16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