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의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타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경우, 저축은행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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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대출잔액을 의미하고, 미수이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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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도 포함되는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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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ⅰ)일부 상각 전 금액을 의미하는지 상각 후 금액을 의미하는지 (ⅱ) 미수이자를 포함한 금액인지 원금만을 의미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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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는 대출채권 매매시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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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동 조항의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축은행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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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저축은행과 평가기관 간 공모 등을 통해 매각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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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대출잔액’은 미수이자를 제외하고, 상각이 있는 경우 상각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채권의 현재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만일 상각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현실적으로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 조항 단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될 것임을 감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제6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도 포함되는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6.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