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사업장에서 직불/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의 결제 금지 조항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나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는 ‘신용카드’의 범위에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르면 사행행위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