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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체크나 가족카드 정도이지만, 카드 발급 시 성인보다 오히려 여러가지 서류 및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수업(학교,학원)에 방해 받는 경우가 있음.
(건의내용) 중고등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임을 감안하여 본인확인 절차 완화를 건의
판단 이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급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신용카드 한도액이 개인신용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미성년자의 경우 신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해 주신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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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3-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