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성실상환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건의배경) - 자산건전성 성실상환 시 상향분류 (담보대출) 필요 - 채무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음.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6항) -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여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고,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건의내용) - 채무조정 제도의 의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적극 협력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 이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대출도 성실상환시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외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건전성 분류를 재조정하는 건의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정책입안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