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41
비조치의견
앱 간편인증(사설인증서) 추가 시, 자체 보안성 심의 대상 여부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 · 2023-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