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6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에 대한 숙려기간 부여 예외조항 적용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모펀드 가입대상중 고령자(만65세이상)에 대한 숙려기간 일괄적용 - 고령자(만 65세이상)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공모펀드 투자시에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이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후 주문 집행토록 규정 →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시점과 괴리된 시장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므로 적시성이 침해되며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하도록 방치 → 고령자 중 금융투자지식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도 다수 존재하며 단순히 연령기준으로 상품 투자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존재

(건의사항)

고령자(만 65세) 非모집식 공모펀드 가입시 숙려기간적용 제외요청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및 부적합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숙려제도 요청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나, 공모펀드의 경우 설립전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되므로 일괄만 65세 이상 특정 연령에 대해서 모든 금융상품에 숙려기간 적용제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5항 제 2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