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체계 개편 관련, 시책비 등의 지급기준 검토 요청

(건의배경) 감독규정 제7-64조 제 1호에 따라 보험료분석보고서에 포함되는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한 장래 현금흐름’에는 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 등 지급기준 상의 현금흐름이 포함됨.

다만, ‘수수료 등’에는 수당 외에 시책비, 진단비, 인쇄비, 홍보용 물품, 광고비용, 행사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금액, 지급시기 등) 될 때마다 기초서류(보험료 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현재 당사는 수당 외 신계약 모집을 위해 쓰는 비용들을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업계획(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해당금액을 예상판매량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배분하여 수익성에 반영하고 있음.

이는 현금 흐름에 맞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 반영없이 시책, 행사비 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감독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감독당국 견해와 상충함.

그러나 시책비, 행사비 등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상당수 항목들은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시기/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상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현금흐름에 맞춰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잦은 기초서류 변경을 유발하여 관리인력,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수수료 등’ 중 수당 외 항목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초서류(수익성 산출) 반영은 각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마다 하지 않고, 총량 기준으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적용을 요청함.

단, 과도한 시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최적기초율(사업계획) 보다 초과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서류 변경 및 수익성 반영하여 감독규정의 취지를 보완하도록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제1호 및 제4-3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시책비, 행사비 등을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