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특별계정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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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연금저축, 퇴직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계정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연금저축의 경우, 인용 조문을「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3.1月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소득세법으로 이관

- 이러한 인용 조문의 재정비 필요성 및 보험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20.6月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11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연금저축 특별계정 인용조문을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소득세법」으로 이관, 특별계정 구분 명확화

□ (건의내용) ‘21.6月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 반영, 하위규정 정비 필요

ㅇ 세부 개정건의(안)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변경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4호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판단 이유

-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21.9.19~10.19)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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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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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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