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78 · 권역 7

← §107 §10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보험업법 §110
보험업법 §32
… 외 20건

23건
16회+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보험업법 §106(→1호)
보험업법 §107(→1호)
보험업법 §111(→1호)
… 외 52건

55건
16회+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8건

항·호 단위 매핑 55건

조 단위 23건

§108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	0.5	인용	1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0.25	인용>인용	1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200 벌칙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202 벌칙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15	cites>인용	1
보험업법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	0.5	인용	2
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	0.5	인용	2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0.25	인용>인용	2
보험업법	§196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2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2	0.25	인용>인용	2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0.15	cites>인용	2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0.15	cites>인용	2
보험업법	§200 벌칙	2	0.15	cites>인용	2
보험업법	§202 벌칙	2	0.15	cites>인용	2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15	cites>인용	2
금융소비자보호법	§17 적합성원칙	1	1.0	위임	3
금융소비자보호법	§47 위법계약의 해지	2	1.0	위임>위임	3
예금자보호법	§2 정의	1	0.5	인용	3
자본시장법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1	0.5	인용	3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1	0.5	인용	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인용	3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5	인용>위임	3
예금자보호법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2	0.5	위임>인용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감독ㆍ검사 등	2	0.5	인용>위임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2	0.5	인용>위임	3
부동산투자회사법	§39 감독ㆍ조사 등	2	0.5	인용>위임	3
부동산투자회사법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2	0.5	인용>위임	3
… 외 25건

§1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	0.5	cites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1	0.5	인용
보험업법	§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 기금의 투자 등	1	0.5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1 기금의 투자 등	1	0.5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0.5	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2	0.4	준용>cites
보험업법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2	0.4	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 행정처분	2	0.25	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과태료	2	0.25	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cites>cites
은행법	§38 금지업무	2	0.25	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25	준용>cites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2	0.15	준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2	0.15	위임>인용
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	0.5	인용	4
보험업법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2	0.25	인용>인용	4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2	0.15	cites>인용	4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0.15	cites>인용	4
보험업법	§200 벌칙	2	0.15	cites>인용	4
보험업법	§202 벌칙	2	0.15	cites>인용	4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15	cites>인용	4

발신 인용 — §1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보험업법	§29	2	1	0.5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2	1	0.5	인용
보험업법	§40	2	2	0.25	인용>인용
상법	§232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41	3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21	1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22	1	2	0.15	인용>cites
보험업법	§28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8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2	정의	0.00013	81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6e-05	4
★ 3	보험업법	§176	보험요율 산출기관	4e-05	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2e-05	5
·	상업등기법	§26	신청의 각하	2e-05	9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2	금융채권자협의회	2e-05	6
·	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2e-05	18
·	금융소비자보호법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2e-05	20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0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2e-05	18
·	금융사지배구조법	§33	소수주주권	2e-05	1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재판관할	2e-05	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매수통지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2e-05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	정의	1e-05	9
·	자산재평가법	§30	자본전입	1e-05	5
·	상업등기규칙	§40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1e-05	3
·	상업등기규칙	§14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1e-05	5
·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1e-05	1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1e-05	4
·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1e-05	10
·	근로복지기본법	§45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e-05	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1e-05	6
·	부동산등기규칙	§67	전자신청의 방법	1e-05	9
·	새마을금고법	§19	임원과 직원	1e-05	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	위원회	1e-05	3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36	업무의 위탁	1e-05	5
·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1e-05	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7	항고	1e-05	5
·	상업등기규칙	§4	개인정보의 처리	1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