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의 특성을 감안한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 관련 개선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해 다음의 ①∼③과 같이 개선을 요청

차등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 ‘고위험대출비율’과 관련하여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은 저축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임을 감안하여 개선할 필요 * 건설업, 부동산 PF,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20%이상의 고금리개인신용대출

고위험대출로 분류된 대출업종은 저축은행 업권특성상 주 영업영역인데, 이러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을 경우 지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축은행 영업의 본질에 맞지 않음

오히려, 해당 고위험대출 분류업종은 대부분 담보대출로 신용대출 대비 낮은 손실위험을 보이는 점도 감안할 필요

지배구조법 취지상 금융기관의 실질적 평가를 위해 재무지표 이외에 비재무지표(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도 증가

이에 따라, 내부통제(심사독립성, 사외이사 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대주주 지원 가능성, 회사신용등급 등의 요소도 비재무지표로 반영할 필요

위기대응능력 평가항목(배점:40점) 중 자기자본 관련 평가지표가 30점이고, 손실회복능력 평가항목(배점:20점)은 순이익률로만 평가

손실에 대한 대비는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설정했느냐가 관건이고, 위기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임

또한,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은 순이익(=자기자본)의 감소를 감내한 결과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지표 반영이 필요

(건의내용)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미래 부실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바, - 차등평가모형의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상관관계(부실 설명력) 및 지표간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현재 저축은행 차등평가모형에 포함된 각 평가지표는 저축은행업권의 과거 재무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실 설명력이 높고 지표간 중복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선별하여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표간 중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평가지표만의 배점 조정 등 부분적인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평가지표의 도입은 해당 지표의 부실 설명력, 기존 지표와의 중복성, 계량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시된 의견을 포함한 평가지표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차등평가모형 개선시 저축은행업권의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과거 재무데이터 분석, 업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