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9 비조치의견

펀드의 OECD 회원국 국채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펀드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반면

ㅇ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 신용도가 높거나 유사한 미국,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채는 펀드 자산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제한됨

- 실물에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채권 ETF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해외 선진국의 국채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

□ (건의사항) OECD 가입국 및 정책당국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우리나라의 국채와 동일하게 펀드자산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例) 자본시장법 시행령(§80)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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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신설)

2. 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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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0 ① 1

□ OECD 가입국이 발행한 국채의 경우 우리나라 국채가 아니므로 환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특정 국가의 국채에 100%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고자 분산투자 규제를 도입한 취지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