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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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자본시장법 §246
자본시장법 §296
전자증권법 §14
… 외 7건

10건
6~15회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④

제3항의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⑤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

피인용 — 이 §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0건

§80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5 벌칙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2	0.25	인용>인용
공익신탁법	§4 (인가 요건)	2	0.25	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448 양벌규정	2	0.15	cites>인용

§8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6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1	1.0	위임
자본시장법	§296 업무	1	0.5	인용
전자증권법	§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04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3	cites>위임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3	cites>위임
전자증권법	§4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2	0.25	인용>인용
전자증권법	§52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2	0.15	cites>인용

발신 인용 — §8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64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3	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37	2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4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45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1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5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0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