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GA) 독립투자자문업(IFA) 허용 관련

(건의배경)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업자*(IFA)영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상품 공급(금융회사)과 판매(판매자)가 분리될 수 있는 발판 마련 *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 IFA) : 전속 자문업자와는 달리 상품공급업자 또는 상품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문, 상품추천, 체결대행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

영국 등의 경우 연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 판매 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IFA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中

특히 판매자가 금융회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자문수수료를 받는 구조임을 비추어 볼 때 불완전판매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 보험업법 상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계약의 모집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IFA제도 도입에 한계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질적 성장 및 올바른 보험 판매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험업권의 IFA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7조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허용여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상 기관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