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87 (보험대리점의 등록)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64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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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업법 §94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45의2
… 외 46건

49건
16회+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보험업법 §88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88(→1호)
… 외 12건

15건
6~15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8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4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49건

§87 ② 제2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1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1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2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2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3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4
보험업법	§89 보험중개사의 등록	1	0.3	cites	4
보험업법	§90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2	0.3	위임>cites	4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4
보험업법	§103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2	0.15	인용>cites	4
보험업법	§88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0.5	인용	5
보험업법	§204 벌칙	2	0.25	인용>인용	5

§8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9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94 등록수수료	1	1.0	위임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2	0.8	준용>위임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194 업무의 위탁	1	0.5	인용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보험업법	§2 정의	1	0.5	인용
보험업법	§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1	0.5	인용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1	0.5	인용
보험업법	§83 모집할 수 있는 자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	0.3	준용>위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0.25	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2	0.25	인용>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2	0.25	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25	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 입주자모집 시기	2	0.25	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	0.2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25	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0.25	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0.25	인용>인용
… 외 19건

발신 인용 — §8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4	2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1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10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2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3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4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5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6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7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8	1	0.3	cites
보험업법	§84	2	9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7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