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 개선

(건의배경) 현재 일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함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단서 비용이 다르며, 진단서 발급 비용이 비싼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임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 강화 요청 * 입퇴원확인서(병명, 코드, 진단명, 입원기간 포함), 처방전 및 의무기록지, 처방전 및 세부내역서

또한 현재 병원별로 차이가 큰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일원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현행 법령상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2호 가목)

금감원은 소비자의 청구서류 발급비용 부담을 원화하기 위해 진단서 외에 처방전 등 비용이 적은 서류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가 있음('10.6월 시행)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의 필요서류를 高비용 서류 위주로 안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험회사를 지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