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7자.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5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43 「상법」 등의 준용 | 1 | 0.5 | 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56 임원 등의 배임 | 2 | 0.15 | 준용>준용 | |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 2 | 0.15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호 또는 명칭·배상책임 · cluster_id C0031.R · §4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2 | 보험업법 | §8 | 상호 또는 명칭 | 0.0 | 2 |
| · | 보험업법 | §42 | 배상책임 | 0.0 | 1 |
| · | 보험업법 | §191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