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전법상 부수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계열사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하는지와 동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해당하며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제3자에게 동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ㅇ제3자에 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부수업무로서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1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