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에 제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별표 2,「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별표 3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법인인 대주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금융 기관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ㅇ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동 별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담당자(02-2156-979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대부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상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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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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