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는 경우, 정보처리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여 해쉬값을 생성한 경우, 이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개인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보호의 필요성이 중대한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명시적으로 해외로의 이전을 금지하여 개인고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일방향 암호화 처리하여 복호화가 불가능 하더라도, 암호화 방식에 따라 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와 매치가 가능하여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 암호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유식별정보의 국외 이전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제24조 제1항)하는 등 고유식별정보를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