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의무 면제 요청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 등’)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한 때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환거래(외화증권 매매, 해외직접투자 등)를 하는 경우 모든 거래는 증권회사 및 은행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 등의 보고는 불필요한 중복 보고로 판단됨

(건의사항) 집합투자업자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 및 보고 의무 면제 요청

중복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상기의 등록 및 보고 의무가 필요하다면 업계에서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