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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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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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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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조달방법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
위임
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투자 증명서류
"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등
"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을 것(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업"이란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28. "환전업"이란「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cites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9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장관은 공사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0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1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10조에 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3조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범위 내에"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4조 청산절차 등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금융회사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7조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4조의7,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
준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8조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60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 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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