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 등록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선불업 영위와 관련한 정보처리를 위해 제3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5.

따라 서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별도의 명시 없이도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업무 제3자 위탁이 가능하며,

위탁시 위탁된 처리와 관련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을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