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처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2., 2018. 6. 28.>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코스콤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원장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 2015. 7. 22.>3. 기타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③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ㆍ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ㆍ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2.>
④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7. 22.>
⑤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전받은 정보를 당초 위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관련 법령상 인허가를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시 고려한다. <개정 2015. 7. 22.>
⑦제1항에 따라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탁회사는 수탁회사가 이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정보주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 7. 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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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 등록 관련 질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선불업 등록을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요건 등의 충족 여부 판단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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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해석 요청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해석 —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사유의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55) Q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가 규정한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가. A1. 위탁으로 인한 사유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제재로 확대되지도 않는다.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Q2.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사유에만 국한되는가. A2. 아니다. 위탁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 제재·형사처벌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 구분 | 제한사유 해당 여부 | | | | | 위탁으로 인한 정보관리·자료제출 문제 | 해당 | | 위탁과 무관한 정보관리·자료제출 문제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 해당 | |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제재 | 해당 없음 (확대해석 금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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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 해석 —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사유의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255) Q1.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가 규정한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가. A1. 위탁으로 인한 사유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제재로 확대되지도 않는다.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Q2.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사유에만 국한되는가. A2. 아니다. 위탁으로 인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 제재·형사처벌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 구분 | 제한사유 해당 여부 | | | | | 위탁으로 인한 정보관리·자료제출 문제 | 해당 | | 위탁과 무관한 정보관리·자료제출 문제 (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 해당 | | 감독기관 검사와 관련한 그 밖의 모든 제재 | 해당 없음 (확대해석 금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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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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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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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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