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인의 자격 및 관리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모집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수취 및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접 또는 별도 법인(특수관계인) 설립 등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업무를 영위하는 행위

판단 이유

☐ 가맹점 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ㅇ 여전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거쳐 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5 등

ㅇ 다만,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취·지급을 금지한 여전법상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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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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