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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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마일리지청구의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에 관한 약정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乙 회사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甲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甲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6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마일리지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0536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1건
전체 41건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리스 사업자에 대한 자격 관련 질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도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규 모바일 에스크로 핀테크 서비스의 사업화 추진 가능여부 질의
☐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대행가맹점 및 결제대금예치업 영위는 제한될 수 있으며, 결제대금예치업 관련 수수료는 카드회원의 편익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가맹점수수료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회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법상 부수업무 신고에 대하여
☐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귀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소프트웨어 대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 및 대가에 관한 사항이 소프트웨어 대여 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다면소프트웨어 대여의 하위 업무로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가능업무 판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리스·렌트 반납차량을 활용한 대차용 단기 렌탈업무 영위 및 관리·탁송업무 위탁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디지털혁신국 - 처리: 완료 (법령해석) 질의 1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렌트·리스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반납된 자사 보유차량을 고객 차량의 정비·사고수리(8시간 이상 소요로 운행 불가한 경우)에 대차용으로 단기 대여하는 업무가 해당하는지. 답변 1 해당 업무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 단기 대여"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음. 단, 물건별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미상각잔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여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함. 질의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차용 차량의 관리 및 탁송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답변 2 위탁이 가능하려면 대차용 차량의 관리·탁송업무가 단기 차량렌탈업(부수업무)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어야 함. 본질적 요소 해당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움. 2. …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 해당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는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 · 이용시,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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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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