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6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율ㆍ할인율ㆍ연체료율ㆍ가맹점수수료율 등 각종 요율(料率) 2. 신용카드ㆍ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3.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4.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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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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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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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1. 신기술사업금융업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3. 제1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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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신용공여의 범위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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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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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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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업무정지의 대상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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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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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경영실태 평가방법 및 등급
"②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과 같으며 감독규정 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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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2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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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한 설명바.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설정ㆍ운영하는 관리지표2. 정량적 공시가. 감독규정 제16조제5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계량지표나. 자산 부채 만기구조 및 유동성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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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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