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기업카드 신규 발급 시 대리인 거래 허용

(건의배경) 개인 및 대표자가 본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해외출장 등)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2항 1호(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 :‘본인이 신청할 것’ 에 의거 거래제한

(건의내용)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위임거래 진위여부 확인 후 대리인거래 허용요청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 절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대리인에 의한 거래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