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3대규제 완화의 건

(건의배경)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은 보험업법 시행령(§40)에 의하여 판매비중, 판매인원 및 판매상품 제한을 받고 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손보사 상품의 모집액은 생/손보사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생손보 합산 33% 이내) - 다만, 해당 규제는 자율 및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판매인원은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별 2명으로 제한 - 고객 대기시간 과다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난항 등의 제반 문제 발생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연금, 저축성, 보장성(제3보험), 일반, 신용보험만 판매가능 - 손보 고유영역(비용, 배상, 재물보험) 판매 불가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한계

(건의사항) 방카슈랑스 3대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룰, 판매인원 2인 제한, 모집가능 보험상품 제한 등은 대형보험사 쏠림, 계열보험사 지원 등의 문제, 보험설계사 등 기존 모집조직의 실적 악화 및 소득감소,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 보호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