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민원업무 처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
판단 이유
□(기조치)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추가주장 및 증명자료 존재여부 등을 검토하여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의거 자체 종결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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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건의배경) 민원인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 민원업무 처리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 (건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분쟁조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제5항 등에 따라 금감원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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