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 (분쟁조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5.)
1.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신청의 취지
4.신청의 이유
③원장은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 탄원서 기타 민원서류 중 그 내용이 이 세칙에 의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서류는 그 명칭 및 형식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분쟁처리 담당자는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부서,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등을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2.)
제11조의2(자율조정절차 등)
①원장은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②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의 내용ㆍ성격 등이 금융ㆍ보험거래와 무관하거나 우리원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율조정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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