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위변제, 대지급 등 신용도 판단정보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 면제 필요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위변제, 대지급,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 획득이 필요

그러나 직장인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신원보증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피보증인 개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 * '14년 기준으로 신용보증보험 단체계약건은 175만건, 37.4조원 보증 ※ 대위변제, 대지급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부실 신용공여 증대 등의 문제 발생 우려

(건의사항) 대위변제, 대지급 등 신용도 판단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하여 개별법에 사전동의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극히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용보증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증보험회사가 고용주(기업)를 통해 피보증인 개개인의 동의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