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인의 업무위탁 금지 조항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모집인 또는 가맹점모집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모집인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등을 수취·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모집인 또는 가맹점모집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가맹점모집인이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제6조의10)에서는 가맹점모집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가맹점모집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모집인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여전법령상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동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모집’ 또는 ‘단말기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 등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한 보상금등을 지급·수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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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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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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