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알고리즘 매매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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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일임계약을 통한 FX마진거래 알고리즘 매매 업무 프로세스 관련하여,

1. 동일한 투자유형의 고객들의 일임재산을 하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금지되는 집합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투자일임업자의 해외 송금/예탁이 가능한지 여부

3. 입법예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동일한 투자유형의 고객들의 일임재산을 하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금지되는 집합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4호에 따르면 일임재산 운용시 집합주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의 연령‧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주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스템 트레이딩(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정한 매매규칙을 사용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통해 집합주문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 등의 요소를 유형화하여 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투자일임업자의 해외 송금/예탁이 가능한지 여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제9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보관‧예탁받거나, 재산의 예탁 및 인출을 위임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고객 재산을 유형별로 해외계좌에 송금 및 예탁 후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행위)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투자일임재산 인출 행위를 위임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제3호의2)

3. 입법예고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 분석, 분기별 리밸런싱,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에 한해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체하여, 직접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알고리즘이 투자운용인력을 대체하여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테스트베드 통과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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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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