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2.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②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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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7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9조제1항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자기 인수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 관계인수인 증권과 같은 공시 및 고유재산 거래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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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도 관계인수인 증권과 같은 공시가 필요하며 고유재산 거래제한 절차도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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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어카운트를 통하여 환헤지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는 투자중개업 영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환헤지 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재산을 예탁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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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체계 관련
성과형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할 때, 반드시 성과형 투자일임계약과 비교 가능한 기본형 투자일임계약까지 갖추어 고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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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내역 조회 제한 허용
투자일임 운용정보 중 미공개중요정보는 매도 전 조회를 제한할 수 있고, 계약 해지ㆍ연장 조건은 정할 수 있으나 조회를 사실상 막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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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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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