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유지비 지급관련

(건의배경)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추진

동 규정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4-32조②)에 배치됨

한편,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내용에는 ‘보험 계약의 모집 뿐만아니라 계약유지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율 개선 프로모션 전개 등 계약유지 관리에 다양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유지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종신보험의 경우 전체사업비 중 계약관리비가 6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계약관리업무를 보험대리점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소정의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참고로 미국 AXA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서비스 수수료’ 항목으로 대리점에게 별도의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손보사의 경우 1.0~1.5%수준의 유지비 성격의 집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보사는 전무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이 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함으로서 계약 유지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바,

보험회사 유지비를 보험대리점과 일정비율 공유하거나 별도의 ‘유지비(계약관리) 수수료‘ 항목으로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손보사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금(집급)수수료의 경우 생보사에도 도입할 것을 요청 ※(관련법령 또는 지도)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15.12..23.)[별지2] 『보험대리점 업무기준』가항

보험업법 제99조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수수료, 보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②도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게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수당 등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유지비 수수료' 또는 '집급 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신계약비 외에 유지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의 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최적사업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보험회사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지급 사항을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