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6 · 권역 1

← §98 §10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업법 §45
금융지주회사법 §3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3건
3~5회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196

1건
1~2회

②

삭제 <2020.3.24>

—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3건

§9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196 과징금	1	0.5	인용

§99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대조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대조

§9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1	0.3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3	위임>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2	0.15	준용>준용

발신 인용 — §9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83			1	0.5	인용
보험업법	§91			2	0.5	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9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17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e-05	17
★ 2	보험업법	§169	보험금의 지급	1e-05	4
★ 3	보험업법	§121의2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1e-05	2
·	보험업법	§168	출연	0.0	4
·	보험업법	§189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6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0.0	3
·	보험업법	§20	조직 변경	0.0	1
·	보험업법	§121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0.0	3
·	보험업법	§132	준용	0.0	2
·	보험업법	§74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0.0	1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0.0	3
·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0.0	1
·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0.0	1
·	보험업법	§163	보험조사협의회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