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시 대표투자자 명의계좌를 통한 일괄매매 주문 후 배분 허용

(건의배경) 복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을 갖고 있는 개별 펀드명의의 매매계좌를 개설하여 국채·통안채를 매매하고 결제

이러한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채 거래 총 95조원(’16.9월 기준)중 상당 부분에 해당

국채 등 채권 매매에 대해서는 사후 배분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개별 펀드별 주문으로 처리 * 주식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대표투자자 명의로 주식을 일괄 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를 매매 다음날까지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음

주문 시 배분내역을 포함한 주문만 접수하려고 하여도 해외 자산운용사 고객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내용) ① 외국인 채권거래 시 대표투자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괄 주문 및 사후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식거래의 배분을 채권거래(주로 장외거래)에도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 ② (생략)

업무처리의 불편함으로 거래를 꺼려했던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채권투자를 확대하여 채권시장의 거래규모 증가

Global Standard를 준수함에 따라 한국의 채권시장이 선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서도 주식거래와 같이 일괄 주문을 허용하는 ‘명목계좌(SNA;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 도입 추진

채권거래 특성*상 장외거래에도 허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채권은 대부분 장외거래이고, 주식과 달리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가 없어 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 필요성이 낮음

다만, 일괄 주문이외에 결제까지 허용하는 방안(통합계좌)에 대해서는 조세체계와의 정합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 투자중개기관들은 각 외국인 계좌별로 해당 국가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결제 → 통합계좌를 통한 일괄 결제시 국가별로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체계에 장애 초래 관련 업계에서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등으로 채권에 대한 통합계좌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